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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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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노믹스

1. 이슈 들어가기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특정 국가의 반이민 조치, 리쇼어링 정책 등 전례없던 발표를 쏟아냈는데요. 트럼프 노믹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트럼프 노믹스란?’성장, 일자리, 보호무역’

트럼프 노믹스를 한 마디로 특정한다면 ‘미국 우선 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일자리 생선, 인프라 확충,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미국의 중산층을 재건하여 미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1) 일자리 창출

트럼프는 미국 중산층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미국 중산층 비중은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줄었고 2000년 이후 10년간 제조업 일자리는 560만개 감소했습니다. 트럼프는 투자 확대, 규제 완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미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3.5% 수준으로 끌어올려 잠재성장률인 4%대에 도달한다는 목표입니다. 향후 10년간 2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 트럼프판 뉴딜정책

제방·댐·학교·도로 등 미국 인프라는 상당 부분 낙후됐어 지속 가능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인프라 우선(America’s Infrastructure First)’ 정책은 교통·상수도·에너지 등 주요 인프라 현대화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계획으로 향후 1조달러를 민관합작 방식으로 투자하는 ‘트럼프판 뉴딜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3) 세제 개편

또한 트럼프는 중산층 세부담 경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개편을 단행합니다. 그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각각 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현재 7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하고 최고 세율을 인하(39.6% → 33%)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폐지한다. 법인세율도 35%에서 15%로 인하하고 배당·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20%로 제한하며 해외에 공장을 둔 미국 기업의 유턴, 즉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세정책은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높이고 미국 기업의 본토 유턴을 통해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825154&year=2016

[홍기영칼럼] 트럼프노믹스의 그림자

백악관의 새주인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경제 재건에 성공할까. ‘트럼프 기대효과’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1만90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 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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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노믹스의 세부정책

1) 무역정책: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상(TPP)* 비준 반대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

2) 조세, 재정

– 과표구간 개편 및 한계세율 인하: 중산층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 부유층은 감면 혜택 없애야

– 법인세율 인하: 대,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15% 이내로

– 국방, 안전 관련 외 재정지출 1%씩 감축

– 최저임금은 주 정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3) 금융, 통화정책: 금융규제 완화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정책의 투명성 중시

– 금리 인상 시 미국 경제가 나빠질 수 있을 것

– 옐런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 시 즉각 다른 인물로 교체

– 투자/상업은행간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법* 부활

4) 에너지

– 화석 및 전통 에너지 중시, 석유 개발

– 환경문제 해결 비용 줄여 실업, 대출문제 해결 주력

– 미국의 에너지 독립

5) 인프라 투자

– 500억달러 인프라에 투자, 저금리 이용한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

* FTA: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 블록경제: 정치적·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여러 국가가 결집하여 역내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반면,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취함으로써 폐쇄적이고도 유리한 경제관계를 맺는 경제나 경제권.

*) 스파게티볼 효과: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하여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 TPP: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TPP는 관세철폐, 상품거래, 무역구제조치, 해외투자 보호, 서비스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통상 관련 사안이 포함된 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관심표명→예비 양자협의→공식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협상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15년 현재 참여국은 12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 NAFTA: ‘나프타’라고도 한다. 1992년 12월 미국·캐나다·멕시코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1992), GNP 6조 2030억 달러(1990)의 대(大)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이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국은 100 %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이 철폐된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래스-스티걸법: 1933년 미국의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서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지만 제안 의원의 명칭을 따서 글래스 스티걸법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1929년의 주가 대폭락과 경제대공황의 요인 중의 하나인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규제장치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지점망의 재조정, 연방 예금 보험제도의 창설, 예금금리의 상한설정, 연방준비제도의 강화, 투자은행업무로부터의 완전분리 등이었다.

출처: http://news.tastyroad.xyz/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765851

[김형주의 세계경제 돋보기]트럼프노믹스와 스마일커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이 지났다.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온갖 이슈를 만들어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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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의 의견: 트럼프노믹스는 잡탕 정책

“‘트럼프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와 ‘케인지언 정책’의 짬뽕이다. 1930년대 미국은 재정지출 확대를 골자로 한 케인지언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다.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는 감세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핵심이다.”

“트럼프노믹스는 1980년대 대규모 감세를 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재정지출 확대를 외치는 경제학자 케인스의 ‘케인스주의’와 오바마 미 대통령의 ‘오바마노믹스’, 그리고 보호무역을 주장했던 18세기 유럽의 ‘중상주의’를 버무려 놓은 것이라고 분석한다. 경제철학 자체가 잡탕이다 보니 공이 어디로 튈지 예측이 힘들고, 시장에서도 헷갈려 하며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러 학파의 경제정책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 트럼프노믹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럼프 시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엇갈리는 주장이 넘치고 있다”며 “최근에는 재정 지출 확대와 (반이민정책 공약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와 그에 따른 임금 인상 영향으로 불거질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호성과 복잡성에 견주면 산업정책 쪽은 그 방향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전통 제조업의 부활과 금융 규제의 완화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구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석유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에는 클린턴 후보와 생각이 같지만, 투자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제한하는 도드-프랭크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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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트럼프노믹스

감세 공약→보수 친화적 지출 확대→진보와 가까워 석유산업은 지원, 금융 규제는 완화 FT, “중앙은행 역할 축소와 정부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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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시와 달러는 상승기조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노믹스의 여러 정책 중 ‘1조달러 인프라 투자’에 가장 먼저 반응하며 미국 증시는 뛰었습니다. 인프라 투자로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 이익이 는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채권시장에선 트럼프 시대엔 앞으로 채권 공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질 것(금리는 상승)이란 전망이 퍼졌습니다. 세금을 깎으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정부가 국채를 찍어 돈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이는 시장에 국채 공급을 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노믹스가 미국 경제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무디스는 트럼프 공약이 전부 실행되면 내년 성장률은 올해 1.8%에서 내년 3.7%로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오히려 제로성장이나 마이너스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미국 경제는 10월 실업률이 4.9%로 글로벌 금융 위기에 실업률이 10%까지 올랐던 때와 비교하면 미약하나마 회복세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를 쏟아부으면 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상황이 오면 경제성장은 오히려 요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가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의 결합은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때 겉으론 감세와 재정 긴축을 외쳤지만 실제론 군비경쟁으로 재정지출이 늘었습니다. 그 결과 레이건 임기 중 미국 국가 부채는 9970억달러에서 2조8500억달러로 급증해 세계 최대 채무국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 등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시키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와 반대로 트럼프노믹스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합니다.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정책 미스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 인프라에 투자하고 경기를 부양한 뒤, 늘어난 세수로 재정적자를 메꾼다는 케인지언 이론이 통할지 의문입니다. 도리어 경기 진작에 따른 세수 증대가 미진하면 재정적자만 가중된다. 대규모 감세가 단행될 땐 국가부채 위기를 초래할 것이란 경고가 잇따릅니다. 미국 공공부채는 2016년 14조달러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무디스는 트럼프의 감세정책으로 미국의 세수가 앞으로 10년간 9조500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도 4조4000억~5조9000억달러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막대한 물량의 국채 발행은 시중 금리를 끌어올리고 민간부문 자금 조달 기회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낳습니다. 들썩이는 물가에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높습니다. 고금리 시대로의 전환이 기정사실화합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는 14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미국 수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됩니다. 결국 성장률은 다시 둔화되고 재정과 무역에서 ‘쌍둥이 적자’는 더욱 불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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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는 ‘잡탕 정책’…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리·환율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세계경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란 예측과 달리,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및 선진국 주요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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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영칼럼] 트럼프노믹스의 그림자

백악관의 새주인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경제 재건에 성공할까. ‘트럼프 기대효과’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1만90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 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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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럼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1) 한미 FTA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고,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2015년 미국의 적자 규모는 283억달러로 2012년 FTA 발효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로, 이와 같은 무역적자의 확대가 트럼프의 FTA 재협상 의지를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2) 미국 시장 진출의 어려움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변화는 ‘스마일커브(smile curve)’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일커브란 특정 제품이나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각 공정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모든 제품은 기본적인 제조 공정 외에 상품기획이나 R&D와 같은 제조 전(前) 단계, 마케팅과 A/S를 포함하는 제조 후(後) 단계를 거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경제주체들은 각 단계별 기여도에 따라 전체 부가가치를 나눠 갖습니다. 모든 단계의 참가자들이 비슷한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이 곡선은 수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특정 단계, 예를 들어 가치사슬 양 끝에 위치한 담당자들의 기여도가 높아지면 입술 양끝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처럼 ‘스마일커브’가 만들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미국 중부의 낙후한 전통 제조업 지역(러스트 벨트) 종사자들이 꼽히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이 해당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것은 자명합니다. 각종 보호무역 조치와 제조업 국내 회귀(리쇼어링), 직접투자 확대 등의 조치가 늘어나면서 스마일커브가 평평한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가치사슬 가운데 부분의 몫이 늘어나고 양끝으로 돌아갔던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피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스마일커브의 변화와 함께 나타날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도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3) 인프라 건설 공약의 경우, 수출에 긍정적

트럼프 노믹스가 국내에 미칠 영향도 마냥 부정적이지 만은 않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공약의 경우 철강과 기계, 기자재 시장의 수요확대로 대미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코트라의 분석입니다. 다만 인프라 투자 참여를 위해선 트럼프의 ‘미국물자 우선구매’ 정책에 따라 현지화 전략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4) 미국 금리 인상 시기 앞당져질수도

트럼프노믹스’ 영향을 받아 국내외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2016년 11월 10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0.049%포인트 상승한 2.118%로 마감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국 장기 금리도 오름세다. 트럼프 당선 소식이 처음 전해진 9일 당일 잠시 하락했던 국고채 5년물, 10년물은 다음날 각각 1.587%, 1.819%로 반등한 데 이어 11일에는 1.670%, 1.938%에 마감했다. 원화값 변동폭도 커졌습니다.

이승훈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미국 트럼프 정부에선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초저금리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달러 강세? 약세?

‘트럼프노믹스’가 달러 강세 현상을 부채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주장해온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역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달러 강세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강달러 억제에 대한 의지가 강한만큼 향후 달러의 행방은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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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의 세계경제 돋보기]트럼프노믹스와 스마일커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이 지났다.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온갖 이슈를 만들어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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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뒤흔드는 ‘트럼프 노믹스’…국내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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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여파로 시장금리 벌써 오름세

`트럼프노믹스` 영향을 받아 국내외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10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0.049%포인트 상승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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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전쟁’ 나선 트럼프…’강달러’ 억제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 이민 정책’에 이어 ‘보호무역 정책’에 시동을 걸면서 달러화 강세에 급제동이 걸렸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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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달러 강세 함정에 빠지나

“강한 달러 탓 기업경쟁력 저하” 인프라 등 대대적 경기부양 공약 당선 뒤 달러가치 지속 상승세 연준 기준금리 인상도 가속요인 인플레 유…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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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때문에…미국 금리인상 빨라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면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미국 중앙은행(Fed)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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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이기에 전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이지만, 실제로 미국의 성장을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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