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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조파괴 공작에 국정원 개입해서 2억 6천만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판결 받고 이제와서 또 공안탄압? 국정원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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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이 4.10 총선 대구 중남구 공천자로 치열한 경선을 거쳐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고 대신 낙하산 전략공천으로 급히 내려 꽃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의 과거 안보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기웅 전 차관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8월 22일 과장급인 통일부 평화체제 구축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서해 바다를 평화와 민족공동번영의 터전으로'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서해북방한계선)은 애초부터 남북 간에 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LL 지역의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북측에 일방적으로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당시 재향군인회는 "북한 요구를 반영해 NLL을 재설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국가 안보와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기웅 전 차관이 노무현 정권 시절 공무원의 신분으로 당시 정권의 정책에 맞춰 기고문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김 전 차관의 이런 주장은 'NLL은 영토주권의 문제로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윤석열 현 정부의 안보정책과는 명확히 배치된다는 점이다. 또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인 우파 성향 유권자들의 정서와는 차이가 나도 많이 나며 오히려 좌익세력이 좋아할 만한 주장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침범할 시에는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공언"이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은 현재의 북방한계선(NLL)보다 훨씬 아래의 해상 한계선을 주장하며 NLL과 북방한계선 사이를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북의 주장에 대해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014년 10월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남북 기본합의서에 별도 남북 합의가 없는 한 현행 경계선을 존중하기로 이미 합의된 것"이라며 "NLL이 무력화 될 경우 정전협정체제, 기본합의서의 합의정신과 합의 문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해양 주권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운 전 차관의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 브리핑 기고문 내용을 알게 된 대구 시민들은 "도태우 후보는 정당하게 경선을 치뤄 공천을 받았는데 소위 5.18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자리에 NLL 무력화 발언으로 북한을 옹호한 인사를 전략공천하는 것이 공정한 공천이냐"며 반발했다고 인터넷매체 더 팩트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웅 전 차관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걸 쓴 이유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퍼주기 했다 하고 논쟁들이 많이 벌어질 때였다"며 "평화체제 팀장인데 담당 과장으로 국민들에게 NLL 문제의 본질과 NLL이 뭔지, 왜 지켜야 하는지,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칼럼을 썼다"고 말했다. 또한 "칼럼을 자기 필요한 대로 잘라서 인용하는 것은 왜곡된 것 아니냐, 원본을 읽어 보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 최대 종합일간지인 매일신문은 오늘 <국민의힘, ‘NLL 대안 모색’ 주장한 김기웅 전략공천 합당한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취소하고 북의 NLL 무력화 기도에 호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급히 대구 중남구 공천자로 내려 꽂은 한동훈 국민의힘에 대해 날카롭게 질타했다. 매일신문의 오늘 사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이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대신 이름도 얼굴도 생소한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공천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안 모색'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정체성과 거리가 먼 후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도 후보의 공천 취소 배경이 된 '5·18 북한군 개입 조사' 발언은' 5·18 특별법'의 진상 규명 범위에도 명시돼 있는 항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논란이 일자 공천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 'NLL 대안'을 주장했던 인물을 전략공천했다. '상대 진영'의 눈치를 살피느라 지역민이 뽑은 후보를 내치고, 상대편이 문제 삼지 않을 만한 인물을 골라 공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정 브리핑 기고문에서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은 애초부터 남북 간에 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LL 지역의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북측에 일방적으로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당시 재향군인회는 "북한 요구를 반영해 NLL을 재설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국가 안보와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이라며 맹비난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줄곧 '평화 수역' 주장을 펼쳐 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다. 지역 유권자들이 경선에서 선택한 후보를 내치고, 지역민들에게 이름도 얼굴도 생소한 인물, 국민의힘 지지층의 정체성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인물을 전략공천하고 표를 달라는 것이 합당한가? 국민의힘을 지켜온 대구경북민을 이토록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여기기에 함부로 대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답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중한 사과와 합당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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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없는 재앙이 도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안보 최전선 국정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 시즌2 재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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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방금 엄청난 발언! 대북송금 송금하는 과정을 담은 비밀 영상! 국정원 조사! 이재명이 부분적으로 가상화폐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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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재명은 간첩이다”! 유동규 충격적 폭로! 쌍방울에서 북한으로 송금 공개됐다! 국정원 확인! 이재명의 정체는 7호요원!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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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재난이다
*제주우체국 #2023 저축
하루 담배를 얼마나 피우냐는 질문에 벌써 4보루째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법원 등기부상 등기소인 서귀포 까지 통장 약발이 드는것 같습니다 전 제일은행 사건으로 제주 우체국 예금자를 피랍을 하더라고요 일단 금감원이 오셔서 구조는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물려있는 계좌저축 은행 있으면 *이월#2023 저축입니다 갱신년 2024
또 한번 괴롭히면 국정원 에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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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를 위하여 몇분 daily 하이라이트 이태임
황제를 위하여 몇분 daily 하이라이트 이태임 감독판 드릴게요.
dailymotion 황제를 위하여 데일리모션 티비 나무 코리안즈 ㄱ마독판 차이 큽니다.
황제를 위하여 이민기 이태임 엑기스 모음 <
감독판으로 황제를 위하여 하이라이트 시간 위주로 몇분인지 알려드릴게요.
황제를 위하여 몇분: 104분
황제를 위하여 출연진: 이민기, 이태임, 박성웅
황제를 위하여 ott: daily, 데일리션, 티비 나무, 코리안즈, 더쿠
황제를 위하여 감독판 차이: 베드신
황제를 위하여 결말: 관람객 감동적으로 보앗네요 다시한번 보고싶은 작품입니다
"이태임 황제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황제를 위하여"에서 이태임이 연기한 역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를 위하여"는 2015년에 SBS에서 방영된 대한민국의 드라마로, 한국의 권력과 정치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이태임은 이 드라마에서 주요 캐릭터 중 한 명인 여진아 역을 맡았습니다.
여진아는 국정원 요원으로서 황제의 정치적인 성장과 권력 다툼, 사랑과 배신 등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경험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녀의 역할은 권력의 미끼가 되는 동시에 그 권력의 무게와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이태임은 여진아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여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황제를 위하여"는 권력의 실체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정의와 배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이태임의 연기 역시 이 드라마의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서연은 조선의 황제를 위해 일을 하는 정치인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권력의 흐름과 갈등, 그리고 정치적 소외감 등을 다룹니다. 영화는 정치적으로 엮인 사람들 간의 갈등과 음모, 배신 등을 다루며 긴밀한 플롯과 복잡한 캐릭터 관계를 보여줍니다.
"황제를 위하여"는 역사적 배경과 복잡한 캐릭터들을 통해 권력의 문제와 정치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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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와 실종된 양심 (글자 및 내용 일부 수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달 26일에 드디어 이루어진다. 그가 2019년 구속 기소된지 5년 만이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그의 죄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이다. 그의 오판으로 죄없이 고문당하고, 인생을 빼앗긴 사람들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말이다. 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건 중간 사면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지 오래이나, 그래도 윤석열 정권 들어 이번 선고가 이루어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분노해 두고두고 기억하겠다고 4년 전에 메모한 걸 뒤져보았다. <PD 수첩>과,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밖에 여러 영상, 기사들을 보고 정리한 것이다.
<양승태 사법 농단의 구체적인 문제들>
1) 이념편향적 사고 방식으로, 무고한 사람을 북한간첩으로 몰아 고문하는 등 간첩조작단 사건을 유죄판결해,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림
(박정희 정권 - 권력 유지를 위해 무고한 간첩을 만들어냄
전두환 - 실적 보고를 위해 간첩잡기를 독려함)
특히,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링크) 의 배상판결 공소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여 배상을 못 받게 하고,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부당이득으로 계산해서, 도리어 위자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라고 요구함.(박근혜 정부)
가장 큰 피해자 '박동운' 씨는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죄없이 18년을 복역했음.
2) 이런 전적을 가진 양승태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장으로 임명.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 -모든 정부 배상을 최소화하는데 일조
- 위안부(성노예) 소송도 기각하려 했음.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막으려 함(박근혜 지시)
- 전범기업 미쓰비시(당시 국제법상 14살 아동에겐 노동 금지하고 있었으나 10-12살의 아동을 동원해 강제 노역을 시킴. 미국인들에게는 사과하고, 중국인들에게는 배상했지만 한국만 1965년 한일청구권협상을 들어 거절함, 정부차원의 보상은 안 되었더라도 개인차원의 배상은 가능했다고 함)
3) 다양한 오판
- 쌍용차 부당해고 노동자/ KTX 승무원 복직 최종판결을 뒤집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
- 간첩조작사건 -6건
-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12건 -> 공안 판사의 역할 수행(박정희 비판 언행, 시위를 하다 붙잡힌 사람에게 4년의 과한 형량 부과)
- 노동부문 -4건
4) 대법원장 퇴임 후, 사법부 내부 자료인 '디가우징' 삭제(2만 4천 건)
5) 판사를 길들이는 행위
-판사 사찰(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국정원 수준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한 보수 성향의 판사를 배치함( 판사 성향을 조사하여 맞는 사건 배당)
- 판사들에게 스파이 활동 지시 -> 양승태에게 보고하도록 함 (이규진 판사 - 이번에 무죄 판결 받음)
- 판사 사찰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묵인한 사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음.
-> 이탄희 판사가 자진 사퇴 후, 이런 내부 행태를 고발하여 사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남.
->기억하고 그 이름 잊지 않기 - 나에게 하는 말
양승태 1심 선고로 사법개혁은 (아주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 비리를 고발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검찰 개혁은 아직 요원한 것 같다.
임은정 검사님, 먼곳에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비리척결에 힘써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탄희 의원님 초심 잃지 마시고, 제가 응원합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의원님 덕분입니다. (제가 지금 여당, 야당 다 싫어해서 개인적인 응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져버린 양승태. 잊지 않고, 또 잊지 않기, 형량이 늘기를 기도하기. 건강상의 이유로 교도소를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의 건강을 빌고, 또 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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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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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외체류 국민 대상 테러 가능성 커져…주의 당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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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현재는 김주애가 유력한 김정은 후계자…변수는 많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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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부정 밝히려…'선관위 뚫는 법 알아냈다' (자막뉴스) SBS/ 동앵과 뉴스터디] 국정원 '투표 조작 가능', 부정선거 진짜 있었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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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자
세우자”는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
ᆞ정문헌, 국회 정보위서 밝혀… 검찰 “수사 방해 없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이른바 ‘대선 개입 문건’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우자 바로가기: https://bit.ly/49vB8bt
이 파문은 민주당 소속인 신경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말 ‘정윤회 동향’이란 제목의 대외비 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 조사과로부터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에 참고할 사항이 있어 제출했다”며 자료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는 이를 두고 진실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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