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제기 첫단계_당사자(원고/피고)선택 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소제기 당사자선택의 의의 (1)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실체법상의 문제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이다. 분쟁에 있어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이 어려워질 일이 없다. 문제는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하다. (2)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①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View On WordPress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기준_공소시효 및 범칙금납부의 기판력_평택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공소시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7년 또는 경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교통사고사망 뺑소니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5 년이상의…

View On WordPress

교특법 위반죄 공소시효/공소장변경/기판력 판례 정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공소시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7년 또는 경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교통사고사망 뺑소니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5 년이상의…

View On WordPress

평택변호사상담 안내 : 이보람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변호사상담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변호사상담신청 방법은? 변호사상담절차에서 가장 많이 안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1)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상담을 신청하시는지(=소송절차), 2) 대략의 청구금액 또는 방어금액 (=청구취지, 사물관할) 3) 사건의경위 및 주소지(=청구원인과 관할법원) 4) 신속성 또는 경제성 등 원하시는 해결방향(형사/민사 또는 조정/소송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며 이보람변호사상담시에도 미리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청서작성바로가기] 아래 그림을 눌러 변호사상담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보다 내실있는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평택변호사상담프로필…

View On WordPress

교통사고 처벌 상상적/실체적 경합관계 정리_평택변호사 교통사고 법률상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법정 형을 그대로 더하여 처벌히는 단순합산 방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법정형에 1/2을 가중하는 범위에서 처벌하도록하고 있다. 현법상과잉금지의 원칙이 반영된것으로보인다 〈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수개의 죄 또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된죄 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혈중알콜농도 0.07% 음주운전 + 승용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무면허운전 : 1년이하의 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판사 입장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모두에 대해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합산하여 800만 원…

View On WordPress

교통사고 손해배상_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 경합관계_평택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법정 형을 그대로 더하여 처벌히는 단순합산 방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법정형에 1/2을 가중하는 범위에서 처벌하도록하고 있다. 현법상과잉금지의 원칙이 반영된것으로보인다 〈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수개의 죄 또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된죄 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혈중알콜농도 0.07% 음주운전 + 승용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무면허운전 : 1년이하의 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판사 입장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모두에 대해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합산하여 800만 원…

View On WordPress

사기죄 성립요건－기망행위／재산편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기망행위란 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도1991 판결).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느냐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함에 반하여, 가치판단은 경험칙에 의하여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개인적,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순수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은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재상). 다만, 실제 사례에서 사실과 가치판단의 한계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상 사실주장과 가치판단의 구별은 기망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View On WordPress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방해행위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는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다만 위 4가지는 예시에 불과하고, 임대인은 그 외에도 다른…

View On WordPress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_위자료 청구 법률상담 필요성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도로 위 운전,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입니다.이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게다가 피해자의 과실을 보았을 때 전혀 과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본인의 신체 또는 생업에 관한 피해보상과 교통사고위자료를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를 진행하고자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해자 측의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기…

View On WordPress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도로 위 운전,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입니다.이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게다가 피해자의 과실을 보았을 때 전혀 과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본인의 신체 또는 생업에 관한 피해보상과 교통사고위자료를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를 진행하고자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해자 측의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기…

View On WordPress

음주/뺑소니/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처리절차_평택 자동차손해배상 법률상담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인정되는경우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후 운전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가령, 음주운전 사건, 무보험 교통사고 사건, 뺑소니 사건 동이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시는 필요하면 운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운전자조사 없이 바로법원에 공소제기할수 있다. 공소제기를 기소라고도 하 며, 검사 입장에서 정식재판(공판절차)에 넘기는 기소 방식을 구공판(求公判)이라고도 하며, 벌 금이라는 약석절차에 넘기는 기소 방식을 구약식(求略式)이라고도 한다. 수사대상자를 피의자 라고 히는데, 기소이후에는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담당검사는,공소제기 여부결정 또는공소의유지에관하여…

View On WordPress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처리 과정_평택변호사 교통사고 법률상담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인정되는경우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후 운전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가령, 음주운전 사건, 무보험 교통사고 사건, 뺑소니 사건 동이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시는 필요하면 운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운전자조사 없이 바로법원에 공소제기할수 있다. 공소제기를 기소라고도 하 며, 검사 입장에서 정식재판(공판절차)에 넘기는 기소 방식을 구공판(求公判)이라고도 하며, 벌 금이라는 약석절차에 넘기는 기소 방식을 구약식(求略式)이라고도 한다. 수사대상자를 피의자 라고 히는데, 기소이후에는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담당검사는,공소제기 여부결정 또는공소의유지에관하여…

View On WordPress

허위진단서작성(형법 제233조), 행사(형법 제234조) 성립요건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 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령상 진단서라고 하나 소견서 역시 허위의 인식을 하고 작성 행사하면 위 죄가 성립합니다. (단 입퇴원확인서는 제외) 헌위진단서 작성 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 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 고,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던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 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View On WordPress

형법 제236조_사문서부정행사죄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형법 제236조 소정의 시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 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 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행각서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금보관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부정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경우에는 사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중 및…

View On WordPress

빚보증 유의사항_평택변호사

보증이란_평택변호사 보증채무는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민법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이 대신해 이행해야 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빚보증 유의사항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보증을 잘못 서면 패가망신하기 쉽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해오면 무척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주위에서 친구나 가족에 대한 빚보증을 잘못 서서 집을 날리거나 빚더미에 오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기…

View On WordPress

손해배상 소송_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

손해배상 감정과목의 선정 감정과목은 감정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그동안의 치료과목 등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예규에서는 감정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만약 감정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 이상의 감정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주과목과 보조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서의 작성에 있어서 이 예규는 주과목과 보조과목에 대하여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과목이 주과목인지에 대하여 판별하기 어려운 때에는, 장해부위의 증상 및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일응은 그 증상이 심한 과목이 주과목이 될…

View On WordPress

업무상재해 산업재해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사례

산업재해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제기 가능여부 산업재해,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보험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산업재해 피해자의 모든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기 위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상이나 질병,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78~93조에 따르면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View On WordPress